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의지 드러낸 尹…"대기업 퍼주기 주장은 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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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의지 드러낸 尹…"대기업 퍼주기 주장은 거짓 선동"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15 14:16:59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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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대기업 퍼주기'라는 주장에 대해선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엔 산업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라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미래전략기술의 핵심 자산도 결국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1·2·3차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선 원전 산업의 발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라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로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곳이다"라며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이야기하며 윤 대통령은 "핵심적인 정보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걸 동맹이라고 한다.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하고 '과학 수석’도 선발하겠다"라며 "이는 반도체 산업에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