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마비 그후, ‘범정부 종합대책’에 쏠린 눈…열쇠 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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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마비 그후, ‘범정부 종합대책’에 쏠린 눈…열쇠 쥔 기재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10 13:37:05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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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두고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업계가 줄곧 지적해 온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고질적 병폐들을 해결하는 근본적 개선책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결국 예산이다. 공공SW 사업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공공사업 특성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 문제가 많다. 결국 정부 예산을 기획·분배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정보화 사업 혁신방안’의 초안을 작성, 이르면 이달 말 범정부로 발표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화 사업 혁신방안은 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 온 사안이었다.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 방지를 위해서도 정보화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범정부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종합대책은 우선 시스템 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 위험 분산을 강화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보화 사업 혁신방안 초안에 ▲과업변경에 따른 변동형 계약제 도입 ▲개발단가 인상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SW 사업 발주시 과업이 변경돼 추가비용이 발생함에도 기존 계약비용만 지불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개발단가에도 반영하며, 통합 유지보수료에서 일부를 적정 SW 유지보수 대가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제는 이 3가지 안 모두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필수라는 점이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공공SW 예산을 신청해 승인받는 구조로, 부처 특성상 예산 감축에 집중하는 기재부를 거치다 보니 예산이 30%가량 깎이는 건 다반사다.

위원회의 정보화 혁신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기재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다.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의 불행 중 다행이라면 공공SW 사업의 본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이고, 따라서 기재부 또한 이번만큼은 전향적으로 예산 반영에 힘써줄 것으로 각 부처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예산 특성상 단기간에 대폭 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익형 BTO를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민간기업이 일단 사업비를 투자한 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민간 자본을 확대해 공공예산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SW업계는 수익형 BTO 도입에 난색을 표한다. BTO 방식은 주로 건설사업에 적용되던 것인데, SW사업의 경우 BTO를 확대한다 해도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괜찮은 공공사업모델이 있으면 민간기업이 먼저 제안하고 투자를 하되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라는 건데, 애초에 공공 시스템 개발 사업은 대부분 대국민 서비스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모델 자체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기업이 정부 증명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BTO라고 해서 증명서 발급받을 때마다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런 점을 들어 “BTO 확대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SW 사업예산이 정상화되는 게 맞다”며 “기재부가 이번에는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정보화 혁신방안은 범정부 TF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각 부처들이 기재부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