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도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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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차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도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28 16:51:38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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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10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이전부터 관련 논의를 지속해 온 만큼, 조만간 사업 규모 참여 금액 하향과 컨소시움 비율 배점, 하도급 비중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광화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그동안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행정전산망 장애가 대기업 참여 제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시스템 개선 시에는 대기업의 개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은 지난 2013년 역량있는 중견·중소 SW기업에 키우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공공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SW의 대기업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공공SW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 장애가 발생한 11건 가운데 1건(차세대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을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참여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예컨대 SW 개발은 1%, HW 개발이 99%를 차지하지만 개념적으로는 SW사업으로 돼 있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등의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특히 정보화전략계획(ISP)이나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만 잘 만들어도 사업 진척이 원활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유지보수, 대가산정 등 예산 현실화 측면에선 행정안전부와 예산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