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3년 5.4조원 확대…도전적 R&D는 예타 면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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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3년 5.4조원 확대…도전적 R&D는 예타 면제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27 17:46:32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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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정부가 향후 3년 간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에 5조4000억원 이상 투입한다. 1년에 1조8000억원 꼴이다.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실행력을 높인다. 혁신·도전적인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 등 2개 안건을 상정,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지난 8월 대규모 R&D 예산 삭감 발표 이후,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인 셈이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늘려 국내 연구진이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의 역사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해 그간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논문의 피인용 수준이나 최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등은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며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글로벌 R&D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도 정부 R&D의 1.9% 수준에서 6~7%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3년 간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구개발 예산 시스템도 글로벌 R&D 성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한다. 특히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국제분담금을 적립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기술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과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 양자분야는 미국 워싱턴, 벨기에 브뤼셀과 자율주행은 미국 미시건, 유럽 SHOW, 첨단 항공은 캐나다 몬트리올 클러스터, 차세대 통신은 미국 스탠포드대와 MIT대, 수소는 노르웨이 SINTEF, 독일 프라운호퍼, 반도체는 미국 뉴욕크리에이츠 등과의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현재 대부분의 과제는 MOU나 연구의향서,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돼 있다”며 “일부에 대해선 연말까지 진행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또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국제분담금을 적립해 글로벌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 새로운 공동연구라든지 인력교류 이런 프로젝트 신설을 논의 중에 있다”며 “다자협의체 등을 통해 연구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 소유기준, 글로벌 R&D 계약방법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발표된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에선 도전적 연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의 부처별 지출 한도도 유연하게 적용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던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장관은 “우선 내년 예산 편성 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때 걸리는 기간을 현재 1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단축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출연연에 국가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전략기술과 같은 국가임무 수행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연구자에게는 과제 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선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장관은 “이번 R&D 혁신방안의 부제인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이 바로 윤석열정부 R&D 혁신의 지향점”이라며 “과기정통부 장관의 임기 내에 R&D 혁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