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통신사들이 포기한 28㎓ 주파수의 새 주인을 찾는다. 업계에선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은 28㎓를 두고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점치지만, 정부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28㎓ 활용 의지는 물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할지가 관건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간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정확히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 대상이다.
이번 할당은 통신사들이 2018년에 할당받은 5G 28㎓ 주파수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납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부과했던 망 구축 의무를 이들이 충족하지 못하면서 할당이 취소된 사례다. 따라서 통신3사는 이번 할당에 참여하지 못하며,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자 전용대역으로만 공급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파격적인 혜택을 달았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저경쟁가격이 740억원으로 책정돼 과거 통신3사에 부과했던 할당대가(2702억원)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다. 망 구축 의무도 과거 통신사 수준(1만5000대) 대비 절반으로 그쳤다.
하지만 정부가 28㎓를 새로 할당하겠다고 나선 지 수 개월째, 선뜻 나서는 기업은 없었다. 28㎓는 주파수 특성상 막대한 투자 비용을 수반하지만, 정작 사업모델은 많지 않아 수익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통신3사도 포기한 마당에,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긴 쉽지 않은 시장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28㎓ 사업자에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미래모바일 1곳인데, 과기정통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모바일은 기존 와이브로용으로 사용했던 2.3㎓ 대역도 함께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28㎓가 중심이 되길 바라는 과기정통부 측에선 탐탁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과기정통부가 원하는 사업자는 28㎓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 자본력도 갖춘 대형 사업자로 짐작된다. 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일부가 28㎓ 사업에 관심을 표한 사례가 있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신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8㎓ 주파수를 사실상 포기한 통신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회의론이 짙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할당 신청일이 다가오면서 통신사들도 과연 누가 신청해올지 궁금해 하고는 있지만, 통신사도 실패했고 경기침체도 계속되는 마당에 누군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28㎓ 신규 사업자의 성공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통신사들간 정반대 입장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포기한 28㎓ 사업을 누군가 해내는 게 싫을 것이고 반대로 28㎓를 고집해온 과기정통부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싶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후보가 등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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