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포기` 신규사업자는 `아직`…28㎓ 주파수 계륵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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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포기' 신규사업자는 '아직'…28㎓ 주파수 계륵 신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3 15:00:07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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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3일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 주파수를 활용하겠다고 나선 신규 사업자는 아직 없다”면서도 “할당 공고기간이 오는 11월로 아직 기한이 남은 만큼, 개별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3일 서울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6G로 가기 위해선 28㎓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며 “이를 활용하려는 사업자가 나와서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G 요금제 시작점을 낮춰 저가요금제를 늘리고, 이용자 중심의 최적 요금제 출시를 사업자와 협의해 다양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통신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8㎓ 주파수를 활용한 제4이통 출범와 알뜰폰 육성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올해 남은 기간에는 요금 시작 부분과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요금제에 이용자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와 데이터 이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해선 “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통신사와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KT CEO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무리없이 취임해서 KT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KT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 카르텔’ 발언으로 올해 대비 13.9% 삭감된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주요 예산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도 약 21% 삭감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약 1조5000억원 정도 하는데 제가 알기론 약 1조1000억~2000억원 정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9월에 추진할 주요 정책 방안으로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꼽았다. 박 차관은 “공론화 과저 거쳐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장전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AI 윤리원칙이나 개발 가이드라인도 각 분야와 목적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초거대 생성형 AI 생태계 확보 계획과 정보보호사업 글로벌 경쟁 확보방안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보보안사업 가운데 유니콘 기업이 없고, 단품과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통합솔루션을 글로벌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펀드나 해외투자 예치 등 종합적 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정보보호 산업 특화 펀드에 당초 약 100억원에서 2배인 2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