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어느덧 국감 막바지…‘포털’ 난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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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IT슈] 어느덧 국감 막바지…‘포털’ 난타는 계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5 16:58:05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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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2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포털플랫폼이 단골 현안으로 언급된 가운데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플랫폼 현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올해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다른 상임위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두드러졌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환됐다. 최수연 대표는 오는 26일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종감에, 홍은택 대표는 오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종감 증인대에 선다.

네이버 쇼핑 서비스 ‘원쁠딜’은 모바일 쇼핑 앱 ‘원플원’ 운영사인 스타트업 뉴려로부터 1+1 상품만 모아서 판매하는 최초 사업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는 공동체(계열사)들에서 유사한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는 모습이다.

카카오VX는 골프장 관리 플랫폼 스마트스코어와 골프장 운영 솔루션과 관리자 페이지 수백 회 무단 접속, 티타임 청약기능 등 이슈로 분쟁 중이다. 카카오헬스케어와 건강 관리 플랫폼 닥터다이어리는 혈당관리 플랫폼 사업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으로부터 회사 인수 논의 과정에서 사업 정보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상임위는 최 대표와 홍 대표를 불러 각 사에서 불거진 의혹을 경영진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지적들에 대한 회사 입장은 어떠한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방위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종감마저 증인 0명의 ‘맹탕 국감’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과방위는 오는 26일과 27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대상 종감을 각각 진행한다. 앞선 논의에서 ▲구글·넷플릭스·애플 같은 해외 빅테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경영진들이 다수 거론된 만큼, 종감 역시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온갖 현안 질의가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일 시작한 국감 첫 주차부터 최근 화두인 가짜뉴스 근절 대책 속 포털 사업자 책임론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 미비부터 짚으며 과도한 제재라고 질타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통신 기관들이 추진하려는 가짜뉴스 대책은 옹호론과 입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어 종감 때도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