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오픈마켓·배달앱, ‘신뢰·상생’ 힘쓰지만 국회 지적은 계속

실시간
뉴스

인터넷

[국회IT슈] 오픈마켓·배달앱, ‘신뢰·상생’ 힘쓰지만 국회 지적은 계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3 17:53:32

이안나 기자

URL복사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전시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오픈마켓·배달앱이 입점업체와 상생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소비자 피해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국회에선 빛을 내지 못했다.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 업계를 대표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13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엔 각각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와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네이버는 산자위에서 위조상품 유통 관리 책임을, 농해수위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법 업체 관리 책임에 대해 지적받았다.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네이버에서 위조상품 건수와 원산지 표기 위법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역할을 넘어 불법 상품 유통을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날 산자위 국감에서 정일영 의원(민주당)은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선 같은당 윤재갑 의원이 “2021년 네이버가 원산지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픈마켓은 브랜드 업체부터 소상공인까지 누구나 쉽게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을 악용하는 판매자들도 존재한다. 즉 위조상품·수산물 표기 위반 문제는 사실 네이버뿐 아니라 전체 오픈마켓에 동일하게 해당된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는 오프라인에서도 근절하지 못하는 문제다.

하지만 오픈마켓 업체들이 국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개 역할만 하고 악의적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불법 상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인지하고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신뢰를 얻는 것이 플랫폼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선 가품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업체와 판매자, 이를 잡아내기 위해 기술과 정책을 고도화하는 플랫폼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매자 교육과 계도, 사용자 인식, 플랫폼 노력, 브랜드사 등이 종합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7만명 판매자를 보유한 네이버 역시 플랫폼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단순 중개 역할을 넘어 취급 불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활동을 위반하는 판매자에게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은 누적된 적발 데이터를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위조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상당 부분 걸러내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엔 판매 중인 상품 외 주문 후 구매자에게 이미 배송된 상품도 포함한다. 이런 과정에서 진·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권리사 및 감정기관들과 협력도 늘리는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러한 대응 노력 결과 2018년 대비 지난해 가품 신고 건수가 10분의1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매년 지적받는 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라이더들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올해 산자위 국감에선 배민이 운영하는 광고상품이 업주들 간 출혈경쟁을 일으키고, 신생 기업 혁신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성환 의원(민주당)은 “(울트라콜로) 깃발을 꽂으면 광고 노출 순서가 거리순으로 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자기 영업점이 아닌 가상 지점에 울며 겨자먹기로 깃발을 꽂는다”며 “배달의민족이 출혈경쟁을 유도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배민이 스타트업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민 연매출 정보를 유료화한 것에 대해 신생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민이 진행한 소상공인·라이더 상생 정책을 들여다보지 않고, 매년 배민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갑질’을 한다는 호통치기식 증인 소환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민은 건강한 배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식업 소상공인, 라이더 등 주요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실제 배달의민족이 발간한 가치경영 보고서 ‘배민스토리 2023’에 따르면 자영업자·라이더 의료비 및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한 규모는 지난해 68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성장을 돕는 배민아카데미를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판로 확대를 위한 밀키트 개발, 첫 내가게 마련 대출, 플랫폼 노동 종사자(라이더)와 단체협약 체결 및 최저 수준 보험료 등으로 지원한다.

오픈마켓·배달앱은 플랫폼-종사자 간 갑을관계 개선방안, 불공정행위 방지 및 자율분쟁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도 참여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파트너·소비자들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상생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명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