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김규철 “경력직 연봉 3200만원꼴”…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예산 부족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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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IT슈] 김규철 “경력직 연봉 3200만원꼴”…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예산 부족 토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8 17:53:00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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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문체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데일리>와 만나 “내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배정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이 예상보다 적다”며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15개 기관 국정감사 휴회 중 취재진의 게임 확률 모니터링 인력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 16억9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문체부가 해당 예산을 게임위에 배정한 이유는 지난 2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 후 명확하지 않았던 모니터링 주체가 게임위로 지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은 총 24명이다.

내년 3월부터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게임물·인터넷 홈페이지·광고물에 표시했는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했는지, 공개된 정보를 표시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모니터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선 인건비가 필요한데, 예산 기초 베이스에서 인건비로 정해진 건 대략 연봉 3200만원 정도였다”며 “과연 (모니터링) 경력이 있는 이들이 올 수 있을지, 기대만큼 유능한 사람이 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관련 전문성 강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제 방안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현재 문체부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간협의체(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하위 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질의하기도 그랬을 것”이라며 “게임 소비자의 안전한 게임 이용을 위한 게 해당 법 제정의 첫째 이유였듯,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7억원대 전산망 비위 및 게임위에서 활동하는 사후등급 분류 모니터링 요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들로 문체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문체위원장인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에게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지속해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망에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정직 처분을 받고 현재 게임위를 떠난 최모 전 사무국장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위원회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무국장) 본인이 감사원에서의 고발 등에 대비해 본인이 6년간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했는데 막을 근거가 없었다”며 “정직이 되면 대외비 자료는 접근할 수 없게 처리된다”고 답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게임위에서 활동하는 사후등급 분류 모니터링 요원들이 사실상 용역회사 소속으로 모니터링한 경력밖에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