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최민지 권하영 강소현 이나연 기자]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감은 예상대로 ‘가짜뉴스’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날을 세운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극행정’ 차원이라며 특히 포털 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55분께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 이후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속도감 있게 흘러가고 있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방통위는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는 무엇인가…규제 권한은 누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야당은 “독일 나치당이 가짜뉴스의 원조”, “유신의 망령”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은 뉴스를 지칭하던 것이 가짜뉴스의 원조”라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만 봐도 그렇다.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선 언론에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보도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뿐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도 실질적인 악의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언론사 보도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 반복해서 언급된 것이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 권한이다. 특히 방심위는 자체 통신심의 대상에 ‘인터넷언론’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심의권이 있다고 자체 해석을 내렸지만, 소위 ‘메이저언론’의 인터넷판 뉴스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뉴스 유통 등에 대한 명확한 심의 기준은 밝히지 못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핑계로 심의규제를 ‘취사선택’하고 있다”며 “선택적으로 하지 말라. 왜 정부가 자의적·선택적으로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관 문제와 당초 방심위 통신심의 대상에 인터넷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방심위 내 법무팀이 작성했던 두건의 상반된 의견서도 지적됐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적극 엄호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거다”라며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보가 나온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네이버‧카카오 ‘포털’에 드리운 ‘이동관’이란 그림자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내뱉는 발언마다 포털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방통위 의지가 결론적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포털 사업자 제재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포털은 현재 언론 영역이 아니라, 무방비상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언론의 영역에서 규제받도록 해야 한다”며 “포털은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수단이나, 그만큼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며, 국회에서도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포털을 법과 제도 영향권에 포함시켜, 가짜뉴스 종합대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창했다. 야당은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을 법적 근거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다른 이유로 방통위 제재 위협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법적 근거 없는 조사 강행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콘텐츠를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상 검색 결과에 (포털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고, 같은당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가 기간통신사업자인가. 이용약관 신고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사실조사에 들어가냐”고 호통쳤다.

카카오는 다음(Daum)에서 불거진 ‘클릭 응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다음이 제공하는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한때 90% 이상 높게 집계됐는데, 해외에서 매크로 조작 수법으로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설사 개인적인 장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라 해도, 적대적 세력 또는 중국·북한 같은 곳에서 조작해 선거 등 중대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사업자 망사용료 이슈 ‘적극 행정’ 필요

한편 이날 국감에선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망사용료 이슈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3년여간의 망이용대가 분쟁을 종결지으면서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추진해 온 국회에선 입법 추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EU)이나 미국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한국의 입법 활동을 지켜보고 있고, 구글이라는 큰 파도도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는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제적인 동향을 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의 스탠스를 빨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글로벌 스탠다드, 주권국가로서의 내부 사사업자 보호에 비중을 두고,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OTT 특히 해외 거대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유럽은 적극적으로 부담 지우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준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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