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0명` 정무위 국감서 코인 이슈 사라졌다 [국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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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0명' 정무위 국감서 코인 이슈 사라졌다 [국감2023]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21:22:03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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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이슈가 자취를 감췄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고 있다. 앞서 정치권은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매매해 논란이 되자 청문회를 열고 원인을 파악하려 했다.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있는데다 국감에서도 이슈가 다뤄지지 않게 됐다.

11일 국회 정무위는 서울 국회에서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인 '버거코인'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올해 다뤄질법한 가상자산 관련한 이슈로는 김 의원 사태와 관련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의심거래보고(STR) 현황이 있었다. 김 의원은 빗썸이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자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외부 지갑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포착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거래가 특정 거래소에서만 의심거래로 포착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거래소들의 상장수수료(상장피) 논란도 올해 화두가 됐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는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중 청탁으로 상장된 것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코인 시세조종과 관련한 문제도 다뤄질 수 있었다. 올해 초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코인 시세조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코인원에 상장됐던 퓨리에버 코인 가격이 시세조종으로 급등한 뒤 폭락한 것에 앙심을 품은 부부가 피해자의 살인을 교사한 것이 골자다.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코인을 보유하고 매매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지적됐다. 다만 국감에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청문회도 흐지부지되며 여러 의혹들을 짚어낼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받다 보니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