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20%↓…SW 분야 삭감 폭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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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20%↓…SW 분야 삭감 폭 가장 높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4 09:43:32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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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예산 심의 과정서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 관련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631개 사업 중 317개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는 올해 9조8844억원 대비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856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삭감 규모 1~4위 사업은 모두 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돼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확충' 사업은 630억원,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460억원 삭감돼 그 뒤를 이었다.

지역 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연구개발(R&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됐다.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됐다.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는 올해 3조3518억원 대비 내년 예산은 5720억원 삭감된 2조7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정문 의원은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예산을 하나씩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