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스위니 “韓 인앱결제방지법, 구글·애플 규제 성과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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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韓 인앱결제방지법, 구글·애플 규제 성과 높지 않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9 14:25:26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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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방한…“구글세는 잘못된 수수료(Junk Fee)”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방한한 가운데 애플과 구글의 독점 행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독점력을 악용해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하거나, 다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세금을 매기는 애플과 구글 같은 행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팀 스위니 대표는 2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2023’ 키노트 강연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애플과 구글은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때, 모든 시장 및 스토어에서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인앱결제 경우 에픽스토어는 개발자(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원하는 개발자가 에픽스토어에 탑재된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는 데 있어, 수익 배분을 88대12 비율로 나눈다. 그러나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개발자들에게 여전히 강요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수수료를 30% 물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2월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신들의 앱 마켓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30％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위니 대표는 “소송 제기 이후 그해 9월, 한국 정부가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의 독과점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높게 생각한다”며 “다만 그 규제로 인한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묻는다면, 성과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규제로 인해 구글이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시키는 이른 바 ‘구글세’를 소비자에게 어디서나 붙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즉, 인앱결제 자체에 있어 한국의 규제는 알맞게 들어갔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 법안의 맹점을 파고들어 소비자에게 세금을 물게 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했다. 특히 구글은 타사에서 개발한 결제 시스템에도 수수료를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니 대표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운영체제(OS)를 제공을 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OS나 하드웨어에 대한 독점권을 악용하는 형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진짜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하기 위해선 소비자 가격이 결국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공정 경쟁이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전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스위니 대표는 “자신들이 개발도 하지 않았고 제공도 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앱 내에서 이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자신들의 OS 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행위나 커머스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이를 잘못된 수수료(Junk Fee)라고 부르고 싶고, 이 관행은 반드시 멈출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공정 경쟁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