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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파행…위원장 선출 놓고 여야대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31 15:47:39
권하영 기자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연합뉴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해 모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행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약 40분간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견 충돌 끝에 파행됐다.

앞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위원회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측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직후 “안건조정위 제도가 들어선 이래 위원장 선출 문제로 이렇게 시비가 걸렸던 적은 없었다”면서 “법에는 제1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고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게 좋겠다고 의견 모았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쪽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반대했다.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신설 반대 법안(우주전략본부법)을 냈고, 그의 지역구가 우주항공청 유치를 두고 사천과 경쟁을 벌이는 대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승래 의원은 경쟁 법안을 발의했고 지역구 이해관계가 있어 양보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다만 조 의원은 “그럼 앞으로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게 되면 위원장이 못 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논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서도 대통량이 그렇게 요청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더 늦어지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 반발했다.

여당은 조 의원 대신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변재일 의원이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이고 과방위에 가장 오래 계셨다”면서 “전문성도 있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 우리가 추천을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조만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도 있어 이대로 다음 안건조정위가 늦게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박성중 의원은 이동관 후보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 8월16~18일 중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중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김현 위원(민주당 추천)은 올해 8월23일로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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