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참에 반쪽 과방위…與 “우주항공청법 신속처리” 野 “용산 향한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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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참에 반쪽 과방위…與 “우주항공청법 신속처리” 野 “용산 향한 충성경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6 13:00:42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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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과방위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장제원 위원장 취임 후 두달여 만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불참 속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우주항공법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회의를 강행했지만,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측 상임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개최된 것으로, 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보이콧으로 항의했다.

앞서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31일 공청회 개최 이후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인 만큼 일정을 재조정해 전체회의를 이달 31일로, 공청회를 8월17일로 진행하자는 뜻을 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직권 회의 개최는 과방위 정상화를 위한 위원장 결단으로, 민주당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 무한경쟁 시대에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우주항공산업에 투자하며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 총력 대응은 고사하고 컨트롤타워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 업무를 하는 과방위가 실기를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배수진까지 친 상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 참석 대신 입장문을 낸 조승래 간사 이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은 위원장이 말한 바로 그 날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위원장은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며 “장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경쟁과 보여주기식 쇼에 진심일 뿐”이라고 맹공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에게 맡겨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 자명하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쟁점 현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하고 있는데, 여야 3:3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가 신청되면 90일 기간 내 수리해야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 한다”며 “자기들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크게 반대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진 정부 대상 현안질의에서도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민간과도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뒤처져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신속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기관이 제대로 준비해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을 높이면 그게 결국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정부 기관이 추진하고 있고 민간은 협력 또는 이전하고 있는데, 아주 경쟁적인 까닭에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