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정상 “총선 대비 포털 장악” 비판…포털규제 법적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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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정상 “총선 대비 포털 장악” 비판…포털규제 법적근거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04 17:28:37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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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여당에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과 관련해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빠르게 네이버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내년 총선을 대비해 포털을 장악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라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4일 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에 이은 포털 장악 기도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사진>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방통위를 정부‧여당의 포털 장악 전위대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에 대해 정부‧여당을 찬미하고 옹호하는 기사만 앞 순위에 배열되도록 끊임없이 회유‧협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TV조선은 네이버가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뉴스 알고리즘 요소인 언론사 인기도에 기사가 인용되는 지수를 반영해 보수언론 순위를 낮췄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보수언론 순위가 떨어진 것은 네이버가 인위적 방식으로 매체 순위를 추출해 ‘인기도’라는 자질을 만들고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일 방통위는 네이버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가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른 방통위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대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네이버)과 여기에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언론사 간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언론사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법 제2조 제9호)’에 해당된다. 방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포털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 관련 신문법 등을 소관으로 하는 문체부가 관련 있다는 설명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여당과 보수언론이 근거도 없이 네이버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비판하자, 방통위가 앞장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고시를 내세워 규제하겠다는 것은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공석인 가운데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정부‧여당의 포털 장악 하수인이 되겠다는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여당에선 김남국 의원(민주당)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 발의 직후부터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기사 배열순서가 변경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이때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김기현 위원장은 “뉴스 알고리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사 배치가 공정한지, 프로그램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안 전문수석위원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공정성 시비에 이어 전혀 근거 없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수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네이버 카카오 포털에 대해 계속적으로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주장하며 겁박하는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 경우 20여개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언론사 인기도는 전체 검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언론사 성향을 구분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요소도 없다고 호소했다. 문제 발단은 TV조선 기사 노출 순위 하락에 있다. 하지만, 한겨레도 10단계 하락했고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순위도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