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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 논란에 팔걷은 플랫폼…검색·추천 서비스 결정 기준 공개키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11 15:50:42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터넷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순서, 방식 등이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결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직접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데이터·AI분과장)는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 자율원칙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원칙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내용으로, 타 원칙에서 다루는 뉴스기사‧동영상 배열‧제휴 관련 사항은 본 원칙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포털·전자상거래·O2O(Online to Offline)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에 따라 노출되는 순서, 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주요 변수를 자율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알고리즘 그 자체나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세부 가중치 등 사업자 영업비밀과 서비스 분야별 특수성은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자 설명에 대한 공개가 ▲제3자에 의해 이용자에게 기만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는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이 변경될 때도 또다시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 권익 증진 측면에서 사업자는 공개한 정보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때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예컨대, 이용사업자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이용 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이 목적한 대로 동작하는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등 역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분과(추후 상설 플랫폼 자율기구) 본 자율규제 원칙 이행여부 점검 때 협조한다.

이행점검 결과, 시정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및 조치결과(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포함)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분과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사업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은 투명성 제고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검색·추천서비스의 업종‧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경우 동 원칙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분과는 기술·서비스 발전 및 환경 변화, 사업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요청 등에 따라 자율규제 원칙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이날을 기점으로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업자들이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성엽 교수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에서 노출 기준은 구현 방법과 주체 등에 따라 사용되는 변수 종류 및 개수, 상대적 중요성, 처리 절차 등이 상이하다.

또한 포털·전자상거래·O2O 등 적용 서비스별로 특성이 달라 공개할 정보를 일률적으로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원칙에서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기준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세부정보 공개가 검색·추천 결과 조작으로 이어져 사업자 간 부정 경쟁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기만·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이 교수는 “알고리즘 그 자체나 노출 결정 기준을 구성하는 변수 간 정확한 가중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업자는 영업비밀 노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 및 설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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