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높아지는 오픈소스…과기정통부 "라이선스 정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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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높아지는 오픈소스…과기정통부 "라이선스 정책 마련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26 17:35:50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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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소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라이선스 검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오픈소스 개발자 양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오픈소스 활용 사례가 늘어나며 라이선스 검증도 중요해지고 있으나 단순히 그냥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 생태계 참여 리뷰나 수정 등을 진행하는 비율을 현재 52%에서 7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조 대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협력업체들도 그 오픈소스를 활용해 솔루션을 제작하는 등 파급효과도 크다. 개발방식이 변화하며 오픈소스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통해 모듈 단위의 패키지나 바이너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잘못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사용할 경우 향후 수출 등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장 과장은 "과거 한컴의 경우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해 분쟁에 휘말린 적 있다"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수출 기업 중심으로 라이선스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픈소스 사용에 다른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목록(SBOM)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오픈소스 보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K-코드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산업본부장은 "한국형 깃허브라기보다는 검색 등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들은 소스가 다 공개돼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관련 정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저장소에 관련 내용들이 저장돼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디렉토리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 계속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오픈소스 개발자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 과장은 "그동안 온라인 교육을 주로 진행했는데 실제 개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픈 프론티어 분들과 멘토·멘티 관계로 매칭되는 것이었다"며 "오픈소스 기반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자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