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망사용료 문제 먼저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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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망사용료 문제 먼저 해결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15 14:55:59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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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려면 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사업자(ISP)간 망사용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국현 KT 사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망사용료는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ISP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뜻한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선 넷플릭스 등 빅테크기업에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과거와 달리 ISP의 망에 방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기 시작하자 부담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019년부터 망사용료를 두고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강 사장은 “망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대한 플랫폼의 지원이 적극 이뤄질 것”이라며 “또 (ISP의 PP에 대한 지원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PP의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강국현 사장이 언급한 망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회사 간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 심화,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워진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를 구제하려면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IPTV 3사 임원 등 정부와 금융·산업계 인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