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미 화두로 ‘망사용료’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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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미 화두로 ‘망사용료’ 떠오를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20 09:36:3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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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발 빅테크들과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미국 국빈 방문 중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만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만남은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최근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들과 망 이용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IS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회피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한국과 유럽이 이러한 논의에 앞장선 모습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골자로 하는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칭)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일찌감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때 정당한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 기업과 만날 경우 자연스레 망 이용대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에 망 이용대가 문제가 직접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된 바는 없지만, 올초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방한 당시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를 만나 ‘망 중립성’을 언급하는 등 군불을 지핀 적은 있다. 차관은 “망 중립성은 우리 모두가 콘텐츠를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즐기는 데 핵심”이라며 사실상 CP들을 옹호했다.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반대 청원 서명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한 바 있다. 당시 구글 측은 망 이용대가에 대해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이 강행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방미 중 미국 빅테크들을 만난다면 CP들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 우려하며 “이종호 장관이 지난달 MWC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해관계를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MWC는 전 세계 통신사들과 모바일 제조사들이 모이는 전시회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열린 MWC23에 관절염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갑작스레 불참을 결정했다. 이 장관은 원래 당시 MWC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세션에 연사로 나설 예정이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의는 답보 상태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끝으로 이 법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구글의 입법 저지 활동 이후 추동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입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