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 체제 첫 회의…운영방식 놓고 맞붙은 이상인-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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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 체제 첫 회의…운영방식 놓고 맞붙은 이상인-김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07 12:28:42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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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첫 전체회의가 7일 열린 가운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상임위원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방통위 대면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3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되며 회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달 1일 임명된 조성은 사무처장이 처음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 직무대행은 먼저 "비상한 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 것은 커다란 부담이며, 부담의 무게가 막중하다"면서도 "'역풍장범'(逆風張帆)이라고 파도가 밀려들수록 돛을 높이 올려단 선현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이상인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호선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동의 안건상정 논의를 요청하자 김현 위원과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상인 위원은 "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하고 해야 할 업무 대해서는 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위원 간 논의 필요하다"며 "먼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5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지난달 3일 대통령 추천몫으로 임명된 이 위원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김효재 직무대행과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현 위원만 남아있다. 하지만 이들 임기는 오는 8월 23일까지로 불과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또,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윤석년 KBS 이사 해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KBS 이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윤 이사 해임 제청 요구 검토를 하지 않는 건 방통위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같은 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현 위원은 차기 회의 안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기존 관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보통 비공개 간담회 통해 48시간 전에 보고하고 24시간 내 상정해 공개 안건으로 올리는게 전례인데, 이렇게 공개적 방식으로 안건 상정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사회적 논란이 크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현재의 3인 체제 하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7년 3인체제일 당시도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하는 것은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상인 위원은 "방통위 설치 운영법과 회의 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충족한다"며 "외부법률자문 없이도 3명으로 충분히 회의가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외부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견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받아 오는 12일 재판을 앞두고 있고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펼치고 있다.

또,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