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대상 28㎓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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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대상 28㎓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진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23 11:42:40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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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12일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사전 통보된 SK텔레콤에 대한 청문 절차가 23일 진행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28㎓ 주파수 할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SK텔레콤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를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3일,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28㎓ 주파수 할당취소를 결정했고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주파수 이용 기간 10%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지만 끝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 5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 장치에 그쳤고,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말 최종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주파수를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 주파수 할당 방식을 비롯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