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왜 필요한가…성공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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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왜 필요한가…성공 조건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20 10:07:36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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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제4이동통신(이하 제4이통) 사업자 진출을 기대하는 가운데, 전향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재무적 안정성이 담보된 사업자가 진출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10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도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으나 희망 사업자들의 자금력 부족 등에 따라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주파수가 취소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초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이 발표하며 제4이통사가 다시 거론됐다.

물론 최근 통신3사는 세분화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와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또, 지난 10여년 간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도매대가 인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탓에 경쟁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통신3사로 고착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6월 중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제4이통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열린 이종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통사를 발굴하려는 이유는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 신규 사업자 지원 확대, 도전자는?

앞서 올해 초 정부가 제4이통사 신규 진입을 위해 제시한 당근은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4000억원 상당 자금 지원 ▲기존 유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 의무 제공 ▲의무 로밍서비스 제공 ▲세액공제율 향상 등이다.

이에 최근 제4이통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진규규와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망 관련 규제, 도매제공, 이용제도, 단말기 유통규제·지원 등 지 관점에서 신규 진입을 검토 중이다.

제4이통을 희망하는 일부 사업자는 통신사에 할당 취소된 5G 28㎓ 주파수 800㎒ 대역폭에 최소 300개 이상의 핫스팟을 구축하고, 대응 주파수 대역 2.3㎓ 90㎒ 폭을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28㎓ 활용을 위해선 자율주행차나 농어촌 특화망, 재난망 등에 초점을 둔 기업간거래(B2B) 공급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2.3㎓ 대역으로 전국망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규모 투자 가능한 주주구성 필수

무엇보다 제4이통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투자가 가능한 재무 안정성 높은 사업자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례로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미래모바일’의 경우, 총 8000억에서 1조원 사이로 주주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디지털플랫폼, 중소제조사 등으로 주주를 꾸리고 있다. 이미 재무적 주주구성 50% 완료하고 기술제휴와 장비공급 등에 대한 협약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기술측면에선 오픈랜과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통신3사 대비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운영 및 자본투자비용도 기존 통신3사 대비 절반 이하, 요금 경쟁력도 기존 대비 50%까지 낮출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용망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도로공사, 한전 등 관련 분야에 협력모델 구성 중”이라며 “또, 알뜰폰(MVNO)용 전용망 공급을 통해 고도화된 풀 MVNO, MVN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협력을 통해 저렴한 망이용대가 공급과 콘텐츠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