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28㎓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제4이통사 과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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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28㎓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제4이통사 과연?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6 16:49:33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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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주파수’를 무기로 통신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고 2분기 중 28㎓ 대역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낮은 28㎓ 주파수 특성 탓에 사업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활용처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지난해 말 통신사들은 2018년 할당받은 28㎓ 주파수 할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주파수 대역 중 하나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신규사업자 진입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열린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파정책은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해 통신사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2010년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과 사업자 간 경쟁 촉진투자, 할당 조건을 통한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발표한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통신3사가 받는 것이 당연시 됐던 주파수 자원 구조 배분 변화를 통해 통신시장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국내 이동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상황, 전파정책을 통한 경쟁촉진 필요성, 국내외 사례를 발제하고 법률·행정·경제, 경영·기술·소비자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정책이 전파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꼐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한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등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분기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에 앞서 한차례 더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