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체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통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약 16%인 4조원으로 감소했는데요.

시장 불황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하반기 매출액 역시 전분기 대비 42% 감소, 영업이익은 80% 급감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의 큰 원인 중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권 대표입니다. 권 대표가 만들었던 루나와 테라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시가총액이 약 50조원에 육박했던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박살 냈는데요. 이는 금리인상이라는 대외적 요인으로 제도권 안에 있지 못한 코인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블록체인 역사에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권 대표가 자취를 감추면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권 대표는 종종 미국 방송과 인터뷰하며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자신은 도피하지 않고 있으며 누구도 자신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마침내 몬테네그로 내무부에서 권 대표가 당국 수도 포드로리자에서 검거됐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검거 당시 권 대표는 측근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과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됐다는데요.

뉴욕 검찰은 이에 뒤질세라 권 씨를 증권 사기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곧바로 기소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추적해온 서울남부지검도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검찰은 권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권 대표가 향후 국내에 송환되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시작합니다.

◆"업비트가 독과점 아니라고?"...코인마켓거래소, 아연실색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두고 가상자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6일 두나무가 개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에서 가상자산은 국내로 시장을 국한하기 어려워 업비트가 독과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이 강연 이후 두나무 독과점 여부에 대한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해외 거래소까지 시장 산정범위를 넓히면 업비트가 독과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의 해외거래소 이용량까지 따지더라도 지난 1년간 방문자 수 기준 업비트 점유율은 47.4%로 독과점이 맞다는 주장이 타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코인마켓거래소 다수 관계자는 은행실명계좌 연동으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소수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고는 다수 거래소가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을 때, 시장 범위를 해외까지 넓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업계 다수 플레이어를 고사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이들은 시장 경쟁력의 큰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래 수수료율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나섰습니다. 업비트가 거래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2~3배 가량 낮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다른 코인거래소들은 수수료를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거래소 5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낮추면 바로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게 코인 거래소 업계 입장입니다.

하지만, 두나무 측은 이와 관련 업비트는 2017년 10월 다른 거래소보다 3~4년 늦게 후발주자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0%일 때 이미 원화마켓 수수료율을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전해왔는데요. 또한 낮은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글로벌까지 시장을 확대해서 독과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현시점에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시장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독과점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FIU 현장검사 '4월 중순' 실시...다음 타자 누구?

금융당국이 4월 중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에 다시 나선다고 합니다. 이달 초 코인마켓거래소로는 처음으로 지닥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2번째 행보가 될 것으로 보여 그 대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할 당시 금융당국은 4월 중순 다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이외에, 해당 거래소에 통보문도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지닥 다음 어떤 거래소가 FIU 현장검사 리스트에 오르는지는 코인마켓거래소뿐만 아니라 일부 원화마켓거래소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는 FIU가 원화마켓거래소 전환이 유력한 코인마켓거래소를 우선순위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전부터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돼 온 지닥 이외에 2~3군데 업체가 다음 현장 검사 타자로 입장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당시 제가 이 기사를 쓴 이후 오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가상자산거래소가 2번째 대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바로 선그었습니다.

앞선 주자였던 지닥에게 현장검사 일주일 전 통보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4월 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일단 FIU는 올해 처음으로 코인마켓거래소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다. 다수 코인마켓거래소가 원화마켓 서비스를 위해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공들이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직접 코인마켓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체계에 대해 집중점검 해야겠다는 의지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FIU는 원화마켓거래소와는 달리 코인마켓거래소와 지갑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가 아닌 개별 간담회만을 실시해왔습니다.

◆침체 속 코인시장서 가격 상승 하는 '리플', 이유는?

리플(XRP) 가격이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 중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난한 주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승리 기대감이 리플 가격 상승에 반영됐는데요.

리플은 지난 21일 한때 0.4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의 잇따른 파산 속, 반사효과를 누리면서 나타났던 코인 시장 상승세와 비교해서도 리플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앞서 미국 규제 당국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리플 측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20년 12월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플이 SEC에 등록되지 않은 XRP 146억개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약 13억8000만달러를 조달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리플은 XRP는 증권에 포함되지 않은 토큰이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리플 승소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리플 투자자들은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US와 SEC와의 갈등에서 바이낸스US 손을 들어준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을 증권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처럼 바이낸스US의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 인수 건에도 유사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SEC 주장이 모호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바이낸스US는 보이저를 인수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리플과 SEC 간 소송 결과에 따라 많은 코인과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업계에서도 긴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토큰증권(ST)이 제도권 안으로 포섭되면서 코인의 증권성 여부 판단의 세부적 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린 만큼, 리플과 SEC 간 소송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리플과 SEC 사이 갈등, 승리의 여신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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