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대폭 손질한다...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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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대폭 손질한다...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06 13:14:33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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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추진한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런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준별 연장 근로 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까지 늘어난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 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 시간 관리 방식이 바뀌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론상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길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출퇴근 시간,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 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