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존도 높은 한국…대한상의 “신규 수출 시장 발굴해 경쟁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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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존도 높은 한국…대한상의 “신규 수출 시장 발굴해 경쟁력 강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27 13:56:42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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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한국의 ▲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 전방 참여율이 글로벌 수출 상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공급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의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이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중국 외 수차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차이나 플러스’ 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 SGI에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 전방참여율은 57%로 글로벌 수출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참여율이란 국내 기업 수출품이 해외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 정도가 크다. 특히 한국은 중국 중심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한국의 수출구조는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을 경로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분에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수출 중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9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대중 부가가치수출 중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인 가운데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9.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한상의 SGI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면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이 두 나라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IT산업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현재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 생산을 확충하고,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내 공급망 수립 정책과 맞물려 한국기업들은 첨단 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다.

새 공급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중 간 무역구조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SGI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둔화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 정책은 한국 수출업체와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수출의 대중 쏠림 현상 완화 동시에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여 중국 시장 수출공략도 함께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GI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중국 외의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일명 ‘차이나 플러스’ 혹은 ‘차이나 엔드’ 차원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 국가 사이에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는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 국내 생산기업과의 생산체계가 긴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기업이 미국 진출 시 현지의 미국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하면 국내 투자 및 국내 생산능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첨단 IT산업 분야의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과 연계하여 첨단IT 부문으로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탈 중국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한 국내 유인정책도 제시했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탈 중국을 고려하는 중국내 해외법인들은 여전히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인프라가 좋은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인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말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내로 이전되면, 동반 진출했던 협력사의 국내 복귀도 많아질 것으로 보아 대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혜택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현재 대기업에게 제공되지 않는 고용창출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