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P 등급제 개편 두고 클라우드·SW산업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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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P 등급제 개편 두고 클라우드·SW산업계 충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20 13:40:26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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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개편을 두고 국내 클라우드·소프트웨어(SW) 산업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20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정부의 CSAP 등급제 개편과 관련 긴급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OSA 산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추진협의회 소속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CSAP 개편에 찬성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KOSA에 따르면 의견수렴에 참여한 SaaS 기업 대다수는 그간 원활하지 않았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민간 SaaS 도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마련돼야 하고, 이번 CSAP 개편이 그 기회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SAP 등급제 자체를 찬성한다는 방향은 아니다. 공공이 보다 활발하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가깝다.

SW 기업 관계자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국내 SW 시장에서 수요를 알 수 없는 공공시장을 위해 안정적 수익의 온프레미스를 두고 SaaS 전환이라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등급제를 통해 공공 내 SaaS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면 중소 SW 기업도 이를 참고해 SaaS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안 요소를 고려한 체계적 CSAP 등급제 마련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신속한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미흡하더라도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제도·기술적 보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는 최근 진행된 CSAP 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SaaS 솔루션을 제공 중인 기업은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오퍼가 들어오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형 인프라(IaaS)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새로운 IaaS 내 SaaS를 구축하는 것은 신규 개발과 동일한 리소스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공공 시장을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반대 목소리를 전하는 기업들도 있었으나 ‘보완책 요구’일뿐, 방향성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SW 기업들의 목소리를 모은 것이라고는 하나,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KOSA가 정부의 CSAP 등급제 개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KT클라우드 대표인 윤동식 KACI 회장이 “IaaS 사업자와 SaaS 사업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KOSA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aaS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SaaS 중심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는 CSAP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CSAP 등급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