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이용자 간담회 D-1, 게이머 41명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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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이용자 간담회 D-1, 게이머 41명 불렀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6 13:49:16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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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투명성 및 전문성 부재 논란, 밀실심사와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말 곤혹을 치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이용자 41명 목소리를 듣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용자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7일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후속조치다.

당시 게임위는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방안에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됐다.

◆소통 키워드 꺼낸 게임위…업무 설명에 중점=게임위는 ‘불투명성’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이번 이용자 간담회에서 소통강화 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1일 회의록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게임위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게임위는 이용자들이 가장 크게 지적했던 등급분류 ‘밀실회의’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게임위는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해왔다. 앞으로 게임위는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이용자 등급분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를 시작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선제적 공개 방안을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마련한다.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제작사·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을 연 2회 개최한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 기준이나 방법, 절차에 대한 이용자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질의, 어떤 내용 나올까…전문성 부재·감사 실시까지 산적=이날 참석 예정인 41명 이용자는 특정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는 아니다.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모인 만큼, 게임위에 대한 여러 의견과 지적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게임위 논란이 모두 이용자로부터 촉발된 만큼, 게임위가 해명해야 할 내용 또한 산적하다.

먼저 게임위가 비위 의혹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게임위 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8억8000만원 예산을 들였고, 지난 2019년 외주업체로부터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이 시스템 중 일부는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 외주업체로부터 배상받아야 하지만, 게임위는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등급분류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을 해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등급분류 관련 논란 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표 사례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사전 참석 조사 안내에서 사전 등록한 이용자 중 41명이 참석 최종 의사를 밝혔다”며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이용자와의 소통에 주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