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9조원 확정…1.59%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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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9조원 확정…1.59% 증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5 11:15:59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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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868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18조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다. 4대 중점 투자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는 올해 대비 14.2% 증가한 2조2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주로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실증) 추진에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에 120억원,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에64억8000만원,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은 올해 대비 3배 증액된 125억원이 책정됐다.

또,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할 방침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엔 신규로 31억원이 책정됐고, 6G 핵심기술개발에는 327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양자분야 연구‧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한다.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에는 120억원,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엔 76억원,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조성엔 40억5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가 확대된다.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엔 37억원,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엔 55억5000만원,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엔 68억원,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엔 50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원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엔 290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엔 675억원, 뉴스페이스 투자지원엔 50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엔14억원이 쓰인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는 올해 대비 6.6% 증액된 7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 지원할 방침이다.

12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에 547억원, AI융합혁신인재양성에는 105억원,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에 2조501억원, 허준이 펠로우십엔 8억원이 투입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도 추진된다.

SW중심대학엔 838억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에 1283억원, SW전문인재양성에 170억원,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화이트햇스쿨 교육훈련)에 28억원을 쏟는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올해 대비 10.4% 증액된 1조9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이 핵심이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에 35억원, 국가데이터서비스연계 API기반 구축에 15억원, 민간의 첨단 초거대 AI 활용에 20억원,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에 70억원, 디지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90억원, 데이터레이크 운영에 1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AI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AI 확산을 촉진하고, 최근 일상‧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사람중심 AI 핵심원천기술개발에 499억원,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에 600억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64억원, OTT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7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엔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10.5% 증액된 수치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에 895억원, 신체·인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ICT융합기반의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R&D)에도 착수한다.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에 45억원이 쓰인다.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 치안‧소방‧관세‧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해결, 지역혁신역량 배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3050엔13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8조원에서 0.9조원 증액된 30.7조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주로 우주, 반도체, AI,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한다.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