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지켜야” vs. “더 완화해야”…국내외 클라우드 CSAP 신경전?

실시간
뉴스

e비즈*솔루션

“망분리 지켜야” vs. “더 완화해야”…국내외 클라우드 CSAP 신경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7 10:54:38

권하영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망분리’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들의 신경전이 뜨겁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해외 CSP들은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의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 업체들은 국가 보안을 강조하며 기존 규제 유지를 주장한다.

CSAP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 인증으로, 본래 물리적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물리적망분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23년 이후 개방형 데이터만 다루는 하등급 시스템에 한해 가상으로 망을 분리하는 ‘논리적망분리’를 허용하며 제도를 일부 완화했다.

글로벌 CSP들은 그러나 이런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최근 자사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단순히 망분리로는 공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며 “미국 국방부도 논리적망분리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이미 논리적망분리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논리적망분리 허용 범위를 중등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이 같은 외산 CSP의 요구에 강력히 반발한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최근 자사 테크밋업 간담회에서 “CSAP는 단순 산업 보호 목적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외산 CSP들이 한국의 규제를 따르는 것이 맞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은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AI와 클라우드가 국가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보안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AWS 등 글로벌 CSP는 논리적망분리가 허용되면 중등급 이상 공공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리고, 결과적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CSAP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고관세 압박을 강화하는 점도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무역 마찰 우려 속에서 결국 중등급 이상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에서 논리적망분리를 수용하는 추세다. 실제 윤 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이미 논리적망분리를 허용 중이며, 영국 정부도 정부 데이터의 90%를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연방정부 정보보안법(FISMA) 등을 통해,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보안 기준에 논리적망분리를 포함한 보안 조치를 요구한다.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가 보안 우려 때문에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시장 특성상 공공 클라우드의 경우 개인 민감 정보뿐 아니라 국가 안보 및 외교 관련 중요 데이터들이 다뤄지는 만큼, 물리적망분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여전히 힘을 얻는다. 또한 글로벌 CSP 대부분이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제 분쟁이나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도 여전하다.

김유원 대표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소버린 AI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기술적 편의보다 보안과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CSP와 국내 업체 간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향후 정부 결정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해도 국내 CSP 보호와 데이터 주권 보장 방안이 함께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