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규제, 네덜란드·일본 동참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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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반도체 규제, 네덜란드·일본 동참 ‘시간문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3 14:52:4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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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네덜란드·일본 중국 반도체 규제 참여 공개 압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계 옥죄기를 확장한다.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백악관은 이 규제에 네덜란드 일본 등 다른 국가 동참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 압박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백악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모든 동맹국 및 파트너 특히 관계가 깊은 이들과 협의하고 있다”라며 “일본 네덜란드 및 다른 국가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0월 미국 기업의 고성능 시스템반도체와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 중국 수출을 허가제로 변경했다. 불허가 원칙이다. 특히 장비 규제는 중국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업체와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생산능력 고도화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일본 등은 빠져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 장비 대신 이들 국가 기업 장비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 실적 악화와 시장 지배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 국가의 미국 정부의 요청 수락은 아직이다. 중국과 관계 및 자국 산업 영향 등 이해관계가 다른 탓이다.

설리반 보좌관은 “앞서 나가지 않겠다”라며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발표를 남겨두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미국은 이들 나라의 참여는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동맹국을 활용한 특정 국가 견제 전략을 지속 확대했다.

설리반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주요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해 동맥국 및 파트너와 협력했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