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튼 박사 “망무임승차방지법 제정 노력 긍정적”…美포브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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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튼 박사 “망무임승차방지법 제정 노력 긍정적”…美포브스 기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1 17:39:5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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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해외 통신방송 정책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미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덴마크 올보르대 교수)가 한국 국회의 ‘망무임승차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미국 유력매체 칼럼을 통해 역설했다.

레이튼 박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포브스(Forbes)에 ‘국가의 창조적 산업전략의 부상’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한류와 온라인 영역 등 자국의 콘텐츠 산업에서 성공한 세계 몇 안되는 국가”라며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총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때 정당한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ies)’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거대한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활용했다”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문화창조’ 영역에서 세계 점유율 2.6%, 매출 1140억달러, 수출 103억달러, 일자리 68만개 등 세계 7위 플레이어가 됐다”고 분석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에서의 이런 콘텐츠 융합과 통신, 컴퓨팅 등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십년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정책, 전략, 비즈니스 모델이 전체 생태계를 지지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2000년대 초반 투자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를 5개에서 3개로 통합하고 5G 이동통신을 활성화하는 등 모바일 기술을 집중 지원한 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레이튼 박사는 그러나 한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정책 조치가 필요해졌다며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구글·넷플릭스 등이 통신사의 인프라를 이용해 콘텐츠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즐겼지만,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빅테크 무임승차를 끝내고 한류 활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가 ‘망무임승차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