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카카오와 서비스별 보상 기준 적정성 여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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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카카오와 서비스별 보상 기준 적정성 여부 협의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07 18:08:29

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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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달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카카오와 본격적인 보상 기준 협의에 돌입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질의한 카카오 피해자 보상 방안 수립 상황에 대해 “(카카오와) 서비스별 보상 기준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피해 접수를 지난주까지 했고 카카오와 소상공인연합회도 별도로 했다”면서 “(접수 내용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유료 서비스 관련해선 카카오가 나름대로 서비스별 피해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때 통신장애가 있었는지, 통신사들이 다중 인파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경찰·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위기 경보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사) 데이터 측정은 가능할 것 같고, 재난관리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 문제 같다”며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