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업계 수출규제 준수 직접 조사…중러 동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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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반도체 업계 수출규제 준수 직접 조사…중러 동시 견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02 13:56:4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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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한 반도체 업계 31개 기업 최종 소비자 확인
- 60일 이내 증빙 실패시 수출통제명단 지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계 직접 통제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중국 우한 소재 반도체 업계가 미국의 수출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우한 소재 31개 반도체 기업이 미국 수출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지난 10월7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BIS 미검증 명단(UVL: Unverified List)에 올랐다.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YMTC 등을 포함했다.

미국은 이번 UVL에 오른 기업에 대해 60일 이내 해당 기업 제품 최종 소비자가 미국 수출규제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한 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BIS의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으로 넘어간다.

SCMP는 “이번 주 베이징 주재 BIS 직원이 우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전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방문 거부나 일정 연기 등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60일 시한이 있어 쉽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견제용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통제명단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다. 반도체 개발과 생산은 미국 소프트웨어(SW)와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난 10월7일(현지시각) 시행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규제보다 강력한 카드다. 수출통제명단에 들어가는 순간 기업의 목숨줄을 미국 정부가 쥐게 된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과 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