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바이든·낸시 펠로시에 친서…"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부당, IRA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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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바이든·낸시 펠로시에 친서…"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부당, IRA개정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5 12:11:12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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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의 핵심 인사들 다수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증세,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IRA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하고, 한미 FTA와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자동차업계는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의 반도체, 자동체, 배터리 기업들이 5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이제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을 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국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미 FTA의 근간인 무역 상호주의, 호혜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한-미 70년 동맹의 우정과 신뢰, 호혜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IRA 개정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서한이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외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에도 보내졌음을 밝혔다.

아울러 IRA 법안을 발의한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과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 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IRA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한국계 앤디김 민주당 하원의원 등에도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