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무관심이 약…글로벌 OTT와 규제 역차별 해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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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무관심이 약…글로벌 OTT와 규제 역차별 해소부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3 17:28:2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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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K-OTT를 도와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글로벌 OTT 대비 역차별이 되고 있는 규제 해소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과 K-콘텐츠’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희주 실장은 “정부나 국회가 최근 K-OTT 사업자를 타깃으로 괴롭히고 있는 규제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차라리 무관심이 제일 좋을 것 같다”며 “물론 정부 지원은 감사하지만 핵심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역차별의 해소”라고 역설했다.

이 실장은 “유럽은 자국 미디어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발 OTT 산업에 대해 구글세를 매긴다거나 기금을 걷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글로벌 OTT만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K-OTT가 그 부담을 다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도 토종 OTT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내 OTT는 제작비의 가파른 상승, 이용자의 콘텐츠 품질 기대치 상향으로 인해 대형 투자 자본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OTT에 대해 규제만 많고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숙 대표는 OTT 진흥 정책의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제작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형 펀드 조성 등 자금 조달 지원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투자 활성화 촉진 ▲글로벌 OTT의 국내 투자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OTT의 투자 의무화는 프랑스 등 유럽에선 이미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도 2023년도 정부 예산에서 OT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지적했다. 곽 교수는 “규모가 큰 대다수 재정사업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제작사 외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본질적 지원책은 다소 흐릿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고창남 티빙 국장은 “글로벌 OTT와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 OTT는 망 비용이나 자막 운용 등 플랫폼 측면에서부터 경쟁이 안 된다”면서 “티빙이나 웨이브는 200억원씩 내는 망 비용을 글로벌 OTT는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계속 생존해야 콘텐츠도 같이 살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도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교수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및 통화 정책 리스크가 콘텐츠 제작 단가 등 OTT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서둘러 진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제작비 세제혜택의 공제율 상향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부경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큰틀에서 국내 OTT가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미 연구 중인 자막 시스템이라든지 AI를 활용한 제작 인프라 등 기술적 측면에서 공용 툴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