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OTT도 방발기금 내라?…한상혁 “원칙적 공감, 영향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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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OTT도 방발기금 내라?…한상혁 “원칙적 공감, 영향 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6 13:57:40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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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완주(무소속) 의원은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방송·콘텐츠 등이 OTT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업체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기금과 관련해 이용자·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이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매출액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정 개선 과제’ 보고서를 들며 “글로벌 OTT 진입이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반면 저작권 수입은 글로벌 OTT가 독점해 국내 산업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OTT가 시장지배력으로 추가 수익을 얻음에도 공공재원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기금을 신설하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 정책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향후 미칠 영향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이 지난해 한 공식석상에서 방발기금과 관련해 “요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야기도 나오니 (네이버·카카오 등) 수익이 있으면 기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힌 데 비해 한걸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기금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요구하는 법과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며 “망 고도화 사업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도) 일정 부분 참여해 기금을 만들자는 흐름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도 단순히 국회에 맡기겠다가 아니라, 정책 수용성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현재 추진 일정이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