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위기 봉착한 韓 영화산업, "글로벌 OTT도 영발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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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위기 봉착한 韓 영화산업, "글로벌 OTT도 영발금 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5 11:27:41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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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는 성장,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발전기금 고갈’ 등 위기 봉착
-국내 기반 통해 성장한 OTT사업자, 영화·방송발전기금 부과 필요 주장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영화발전기금(영발금) 부과 등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등 국내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지만 공공재원 기여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국내 영화산업 기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물론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OTT 산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8% 성장을 거듭해 2021년 1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5년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로 기존의 오프라인 영화관 중심의 영화 유통구조가 OTT를 통해 관객을 먼저 만나는 온라인 유통구조로 급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OTT사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영화·방송산업 말전의 토대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글로벌 OTT사업자도 국내 영화산업 발전차원에서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및 기금부과 방안들을 검토하되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는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해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OTT 사업자에 영화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화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마련하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며 “OTT사업자에게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 한국영화발전의 씨앗이 된 영화발전기금이 계속해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해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수입이 급감하며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다만 “기금부과시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의 사례처럼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글로벌 OTT기업과 이제 막 경쟁을 시작하는 국내 신생 OTT사업자를 구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