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문체부 국감마저 게임 패싱…친게임 정부 전략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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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문체부 국감마저 게임 패싱…친게임 정부 전략은 ‘방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2 11:18:25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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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게임업계 및 학계에서는 맹탕국감 우려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처럼 게임 서비스 관련 출석하는 게임업계 증인은 올해 아무도 없으며, 질의조차 빈약하다.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한국게임학회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당시 ‘게임’이라는 키워드는 예상보다 많이 등장하진 않았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김성회 씨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계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이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집중 조언을 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를 경청했을 뿐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 반응은 어땠을까. 박보균 장관은 유튜버 김성회 씨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 요구에, “지난번 국회 게임 관련 세미나에서도 문체부 입장을 밝혔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날 박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 등 케이컬처(K-Culture)의 성공적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국감 이전부터 문체부가 ‘친게임 정부’ 이미지를 부각하며 쭉 언급해왔던 이야기다.

오히려 게임 이야기가 알맹이 있게 다뤄졌던 곳은 지난 7일 진행됐던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였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사태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훈 카카오 대표 입장을 묻는가 하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지난 2019년 게임사들의 아이템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개선 방안 검토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짚었다.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케이컬처(K-Culture) 산업이다. 문체부는 윤 정부가 친게임 정부라고 하지만, 업계는 물론 이용자도 이를 피부로 느끼진 못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게임 공약은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뿐이기 때문이다. 정작 논의돼야 하는 중국 판호(게임 유통 허가증) 발급 문제 등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는 요원해 보인다. 그 사이 게임산업은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신사업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할 기회를 놓쳐가고 있다.

국회는 문체부에게서 게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때는 K-콘텐츠 수출 주역인 게임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산적해 있는 게임 현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