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104억원 정부사업 깜깜이 위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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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104억원 정부사업 깜깜이 위탁 수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1 14:04:55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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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을 맡고 있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가 설립 2달 만에 104억원 규모의 정부사업을 공모 없이 위탁 수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K-META를 지정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 9건, 86억원 규모를 공모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K-META는 2009년 설립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2015년 설립된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가 통합해 설립된 기구다. 2021년 11월 설립돼 12월 과기정통부 소관 법인으로 허가받았다.

변 의원에 따르면 K-META는 통합 설립되기 이전 MOIBA와 KoVRA가 각각 수행하던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2건과 NIPA 사업 2건을 연이어 2022년도 수행 중이다. NIPA 사업 7건을 신규로 협약해 올해 총 11건의 정부 사업을 수행 중이다.

현재 협회가 수행 중인 사업 예산은 총 104억1200만원 규모다. 통합 설립되기 이전과 비교해 총 사업비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NIP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META가 수행 중인 9개 사업 모두 공모 선정 절차 없이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기관을 K-META로 지정해 협약했다. 과기정통부가 전담기관인 NIPA와 협약할 당시부터 수행기관을 K-META로 명시했다는 것이 변 의원 측 설명이다.

변 의원은 “정부부처가 사업을 위탁할 때는 통상 전담기관까지만 지정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과기정통부가 수행기관까지 특정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협약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K-META의 공동 회장인 고진 회장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이해충돌 위반이라고도 비판했다. 변 의원은 “겸임을 하는 동안 지금과 같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직함은 내려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