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박완주 의원 “CSAP 완화, 디지털 주권 확보라는 글로벌 흐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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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박완주 의원 “CSAP 완화, 디지털 주권 확보라는 글로벌 흐름 역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1 12:48:5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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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개선과 관련해 국회 질타가 이어지는 중이다. 디지털 주권 확보라는 글로벌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정부의 CSAP 개선을 비판하고 나섰다. CSAP는 민간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제도인데, 정부가 현재의 망분리 및 소스코드 공개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CSAP 개편의 핵심 쟁점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물리적 망분리에 대한 완화 여부”라며 “이는 기존에 공공 시장 진입을 위해 별도의 망을 구축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이 2018년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 보호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주권 확보가 트렌드인데 이를 역행하는 듯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CSAP 완화 카드를 꺼내들기 전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했으나, 이런 정책은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국내 SW 기업의 CSAP 인증 획득을 돕고 공공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했어야 하는데,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 SaaS는 25개에 불과하다”며 “범 부처간 의견 수렴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