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카카오모빌리티 불러 수수료 정책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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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카카오모빌리티 불러 수수료 정책 꼬집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8 16:10:40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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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국정감사장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불러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신문을 진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으로 이용자 편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8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안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측 증인으로 확정됐다. 당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국토위 간사 회의 과정에서 안 부사장으로 변경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신문할 예정이라 사업부문총괄(CBO)을 담당하는 안 부사장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안 부사장을 대상으로 수수료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신문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수수료과 과다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로부터 매출액 20%수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플랫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원활한 택시기사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택시 호출 업계가 (전화 호출시장에서) 앱 호출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기회를 주는 바람에 끌려가는 측면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를 위한 상생안 마련 과정에서 택시기사 등 시장 참여자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는지도 함께 살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여러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제대로 된 소통을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택시기사와 소통 없이 준비된 상생안이라면, 실질적인 상생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류 대표가 아닌 안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검증하는 자리에 안 부사장이 나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심상정(정의당)의원은 “정책과 예산 등을 최종 결정하는 대표가 안 나오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작년 국감 때 국토위 위원들이 많은 지적해 그 이후 어떻게 지적사항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