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망이용 정책은?…"힘의 관점에서 CP는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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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망이용 정책은?…"힘의 관점에서 CP는 열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0 11:21:25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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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망 이용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날 같은시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관련 법안의 공청회가 열린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지난 7월6일 개최한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당시 법안 마련에 앞서 콘텐츠 업계의 관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들은 그 이름처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넷플릭스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망 이용대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들 법안은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통신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거나, 망 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런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법적 논증과는 거리가 건 ‘메타포’(비유·metaphor)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단말기 중립성(device neutrality) 논쟁 등의 사례를 들어 ISP가 과거부터 CP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권을 획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술규격 수립에 대해서 통신망 제공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여하던 관행이 있었다”라며 “FCC가 단말기 중립성을 채택하고 나서야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단말기가 이동통신 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사례처럼 통신망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재산권이 재획정됨에 있어서 통신망 제공자의 재산권을 유리하게 획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망 이용료 강제에 따른 콘텐츠 생태계의 붕괴도 우려했다. 그는 “힘의 균형의 과정에서 CP는 열세일 수 밖에 없다”라며 “입법부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