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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망무임승차방지법 공청회 하는데…이상헌 의원, 20일 '망이용 정책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19 16:49:30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지난 7월6일 개최한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업계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 망 이용료 법안을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도 진행된다.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동시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공청회가 열린다. 이를 시작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며 “부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망 이용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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