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첫 발...공통 의제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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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첫 발...공통 의제 확보 관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7 11:20:25

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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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네이버·카카오·구글·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과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여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투명성 및 가치창출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분과별 파트를 나눠 1부 데이터·AI분과와 2부 ESG분과 순서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서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이끌 분과장을 결정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는 분과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일 뿐이다”라며 정부 부처보다 분과장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각 분과 운영 계획과 토론 주제 등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로 구체적인 의제나 방향이 설정되진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 명단이나 관련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하고 현장에 와서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데이터·AI 분과는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이동성 등을 높이는 방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데이터·AI 부문에선 관련 기술이 사업자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인 만큼 사회적 중요도가 높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데이터 이동권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완전한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기보단,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업자들 실정에 맞춰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설명이다. AI의 경우, 기업마다 분야도 다르고 격차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통 규율을 만드는 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플랫폼 관계자는 “모든 AI 분야를 아우르는 규율을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자칫 선언적인 구호로 끝날 수 있다”며 “해당 분야가 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인 만큼, 각 사 기술정보 일부를 공유하는 걸 인정해줘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ESG분과는 플랫폼 사회 문제 해결, 투명성 강화 등 자율적으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ESG분과는 현재 가칭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혁신 공유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긍정적 측면은 ESG분과 사전회의에서 산·학계 관계자 간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다는 점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사전회의 당시 논의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서로 잘 일치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분야는 지금처럼만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가 함께한 만큼,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에 관한 공통 의제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 초반이라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플랫폼별 성격이 너무 다른데 공통으로 뽑아낼 의제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플랫폼 사업자, 학계, 간사, 정부 등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탓에 참여자들이 각자 한마디씩 짧게 이야기하는 데 그쳤다”며 “분과 제목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본격적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자율규제를 하게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우아한형제들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지마켓 ▲당근마켓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무신사 ▲한국공유경제협회 ▲한국신용데이터다. 정부부처에서는 ▲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장)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