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콜·똥콜 기준 깜깜이” 배달 노조, 플랫폼 알고리즘 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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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콜·똥콜 기준 깜깜이” 배달 노조, 플랫폼 알고리즘 검증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17 17:27:09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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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배달기사 노조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플랫폼 알고리즘 검증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배달업계는 노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플랫폼 개선 의지를 밝혔다.

17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의하 희망찾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플랫폼 노동자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찾기는 배달기사·대리운전·웹툰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 및 관련노조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달기사 노조 라이더 유니온 관계자 및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국대리운전노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희망찾기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면담 및 교섭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으로는 ▲플랫폼 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부여 ▲고용노동부 주관 알고리즘 검증기구 구성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고용보험 제도 개선 틀 마련 ▲플랫폼 노동자 쉴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최저임금 보장 방안 마련 등이 있다.

구교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5대 요구안 중 고용노동부 주관 알고리즘 검증기구 구성을 강조했다. 구 사무국장은 배달기사는 플랫폼이 만든 배달콜 분배 알고리즘이 불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고 봤다. 공정한 배달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플랫폼 알고리즘을 검증해야한다는 것이 구 사무국장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구 사무국장은 “배달콜을 분배하는 사측 기준이 있는데, 배달기사는 그 기준을 모른 체 사측이 주는 대로 콜을 받아야 한다”라며 “라이더는 똥콜(업무강도가 높은 배달콜) 꿀콜(업무강도가 낮은 배달콜)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황”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을 알 수 없는 배달콜 업무 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배달기사를 평가한다”라며 “회사 마음대로 정하면, 정한대로 당해야 하는 것이 플랫폼 노동자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국장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자율규제기구’와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플랫폼 자율규제로는 관련 기업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배달 노조를 비롯한 희망찾기 소속 노조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노조 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된 부분도 많다”라며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창구를 열어 놨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달기사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전에도 배달기사와 플랫폼 간 마찰이 있을 때마다 문제점이 개선돼 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최근 배달 기사 노조 측에서 플랫폼 ‘직선거리 요금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플랫폼은 해당 의견을 수렴해 ‘실거리 요금제’로 시스템을 변경한 바 있다. 또, 대차 중개 수수료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플랫폼은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