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절차대로, 내달 디지털플랫폼정부 업무 시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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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절차대로, 내달 디지털플랫폼정부 업무 시작”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0 17:17:46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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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선생님’으로 알려진 반도체 전문가 이 장관은 지난 5월 11일 취임했다. 그는 이날 AI 반도체부터 과학, 우주, 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회를 풀어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선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많지만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요금제 출시를 제안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에 대해선 절차와 기준대로 보름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장관은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8월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합의했다. 이날 SK텔레콤이 통신사 중 처음으로 과기정통부에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엔 월 4만9000원에 8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또 다른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현재 제시된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사실상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지는 만큼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기로 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내부 구성이 정리되는 과정에 있으며, 8월 중엔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르면 조만간 제1기 위원회 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망 이용료 지급 이슈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할 필요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의 규제개혁 이슈로는 국가위성 영상 규제완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클라우드 보안인증 완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 유료방송 규제완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중요한 이슈인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업계 의견 반영해 규제 개혁 방향을 만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통신·방송·전파분야의 오래된 규제를 시대와 기술발전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전문분야인 AI 반도체에 무게감이 실려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정보통신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ICT 분야 간담회에 여러번 참석해서 많이 배웠다며 ”며 “간담회 다녀오니 에너지가 난다, 힘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역설했다.

과학 분야에선 당장 오는 8월 3일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가 미국에서 예정돼 있다. 지난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벽한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독자 우주기술을 지닌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다누리는 스페이스X사의 팔콘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국내 우주개발 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7월 말 과기정통부 직원, 국회의원들과 미국으로 출장이 계획돼 있다”며 “먼저 워싱턴DC에서 미국 국무부의 과학기술 담당들과 논의를 한 이후 플로리다 가서 다누리 발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발사체로 한다고 해도 스페이스X에서 쓰는 발사체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아무 일 없이 달 탐사선이 우주로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성공하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쾌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초과학과 인재양성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최근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에 한국계 허준이 교수가 수상한 것과 관련해 wjfqdms 연구자를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학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금융, 사이버 보안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기초과학 한 분야에서 꾸준히 오래 지식을 쌓아 제2의 허준이 교수가 나올 수 있게 ‘한 우물 파기’ 사업을 내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분위기를 전하며 “대통령이 양자기술에 관심이 많아 관련 질문이 많이 했다”며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