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육성법 지원 기업 中 투자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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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육성법 지원 기업 中 투자 금지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9 11:27:33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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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美 의회 법안 처리 절차 개시
- 中 제재 포함시 삼성전자·TSMC 영향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정혜원 기자] 미국이 반도체 육성법으로 미국 반도체 생산 생태계 재건은 물론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까지 시도한다. 삼성전자와 TSMC 영향이 불가피하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9일(현지시각) 반도체 육성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육성법은 지난 2월 하원에서 의결한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과 작년 6월 상원에서 의결한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중 반도체 산업 관련 내용만 추렸다. 520억달러(약 68조4800억원) 규모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회는 반도체 육성법에 이 법의 수혜를 본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 반도체 산업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큰 틀은 합의했다. 범위를 조율 중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법안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가드레일(중국 투자 제한 규정)'이 중국에 투자 성장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육성법 수혜는 삼성전자 TSMC 인텔이 볼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 신규 공장을 착공하거나 착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TSMC다. 양사는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다. 인텔은 작년 낸드플래시 사업을 SK하이닉스에 넘기면서 중국 공장도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