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법 7월 통과 추진…공화당 태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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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지원법 7월 통과 추진…공화당 태도 ‘변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5 11:05:1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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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첨단산업 520억달러 지원만 분리 처리 시도
- 美 국방부, “반도체, 전쟁 무기화…中 1500억달러 투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의회가 ‘반도체 육성법’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 설득을 위해 반도체 산업만 떼어내 처리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8월 휴회 이전 통과 목표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팹) 투자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은 빠르면 19일(현지시각) 반도체 육성법 표결을 추진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 2월 하원에서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작년 6월 상원에서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의결했다. 현재 상원은 이 2개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하원 통과 법안 기준 미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520억달러(약 68조8400억원) 공급망 개선 투자 등에 450억달러(약 59조5900억원)를 집행한다. 이견은 후자 쪽에 몰려있다.

미국 의회는 8월이 휴회다. 11월은 중간선거다. 이 때문에 휴회 전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법안은 폐기가 유력하다.

19일 추진하는 반도체 육성법은 두 법안에서 반도체 업계 등에 520억달러(약 68조8400억원)를 지원하는 부분만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은 이 인센티브를 믿고 미국 팹 투자를 경정했다. 인텔은 법안이 늦어지면 투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와 TSMC도 인센티브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공화당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안과 연계 의사를 내비췄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민주당이 기후 세금 의료 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미국 경쟁력 강화법에 대한 공화당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과 경쟁 및 안보를 위해서도 반도체 육성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4일까지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라며 “반도체 제조사가 투자 및 지역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 시스템과 미래 기술은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등에 달려있다”라며 “경쟁자는 이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1500억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전했다.